[한국농어민신문 손민정 기자]
돌봄공동체 120곳 육성
마을파견 컨설팅 제도 도입
왕진버스 800개 지역 운영
정부가 농촌의 생활, 복지 공백 개선을 위해 현 173개인 주민공동체를 2028년까지 300개로 육성한다. 또 농촌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종전보다 14% 늘리고, 왕진버스 운영 지역도 465개에서 800개 읍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발표했다.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돌봄공동체를 2025년 40개에서 2028년 120개로 육성하고, 사회적 농장을 2025년 기준 누적 133개에서 2028년 180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동체의 육성을 돕기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올해부터 연간 1500여명에게 공동체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선도 공동체가 직접 방문해 마을리더 등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을파견 컨설팅’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주민공동체의 재정 기반도 확충한다. 주민공동체 등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 및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연계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님 등이 이용 가능한 생활서비스를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등록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주민공동체와 지원조직이 활성화된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협약을 맺는다.
주민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2028년까지 15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광역지원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전국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협업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또 농촌 지역의 생활 SOC를 2026년 1181개소에서 2028년 1350개소로 확대하고, 조성 이후 주민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이동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용 범위를 차량임차비까지 확대하고, 농촌 지역재생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465개에서 2028년까지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촌형 이동장터도 9개에서 2028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는 등 농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농번기 새벽·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하는 틈새돌봄 사업도 시범 도입된다.
이번 계획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기반해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됐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민정 기자 sonm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