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거래비중 3%대로 하락했지만
거래두수, 적정 거래두수 웃돌아
‘대표성 떨어진다’ 주장은 오판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제안
돼지 거래 시 기준이 되는 돼지 도매시장 거래가격과 관련해 도매시장 거래비중이 약 3%대까지 하락해 도매시장 거래가격의 대표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돼지 도매시장의 거래두수가 오히려 적정 거래두수보다 많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오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돼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농가와 중도매인, 매참인과 대형수요처가 참여한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돼지 도매시장 거래비중 하락이 대표성 부족은 아니다
김민경 건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의 최종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돼지 도매시장의 가격 대표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도매시장 거래두수는 가격 정밀도에서 두당 가격의 0.2% 정도 변동폭을 보이고 있어 적정 거래두수보다 대표성 부족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주축협과 부경축공 두 곳에 출하 물량이 집중되는 점과 2등급과 등외 등급의 돼지 출하 비중이 높은 점이 가격 변동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거래두수 확대와 출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민경 교수는 “쳬비셰프 부등식을 활용해 현재 도매시장 경락두수를 기준으로 도매시장 대표가격 적정성을 진단한 결과 현재의 거래두수는 적정 거래두수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하지만 특정 지역에 출하 물량이 집중되다보니 가격 변동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 거래두수 확대와 더불어 출하 돼지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출하의 지역 편중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위해선 시장조성자 육성해야
김민경 교수는 돼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과 육성을 제시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농가와 중도매인, 매참인과 대형수요처가 참여한 다자형 구조로, 정부가 각 주체에게 보상과 육성을 통해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게 핵심이다. 그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과 육성을 위해 우선 정부가 시장조성자의 법적 정의와 도입 목적을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이나 축산물 유통법 등에 명시해 법적 근거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정부가 ‘도매시장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더해 이해관계자들이 출자를 통해 시장조성 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하는 형식이다.
시장조성자 중 농가에게는 도매시장 출하 시 물류비와 상장 수수료 등의 거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지방세 경감 등 세제혜택과 더불어 각종 축산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도매시장에 출하된 돼지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에게는 시장조성 성과와 연동해 세제 혜택을 통해 현금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조성자에 대한 감독 및 평가와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 개설자 내부 시장감독 부서에서 시장조성자의 경매 참여 빈도와 물량 및 거래가격대를 파악해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주기적인 평가로 인센티브 조정과 제재, 재지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정부 주도가 아닌, 생산자와 시장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와 인센티브 설계다”며 “시장조성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가와 중도매인 등 시장조성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시장조성자에 대한 감독과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