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한돈협회장 “사육경비 감축·공급 안정돼야 생존···생산성 향상 최우선”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예
돼지거래가격보고제 개선 등
취임 후 두 달여 현안 해결 주력

생산성 향상-가격 하락 인식 오해
한돈농가 줄어 수입육 대체 위험
시설 현대화·가축질병 극복 집중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신년 축산전문지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지난 약 60일 동안 활동사항 및 올해 한돈 산업을 둘러싼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취임 후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다. 특히 정책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국회 활동을 강화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국회의원을 만나 산적한 한돈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한 입법 발의를 제안했다. 그 결과 액비살포 관련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살처분 보상금 상향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진흥법 발의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들과 소통으로 유의미한 결과도 이끌어냈다. 개인정보동의 누락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액비 살포가 중단됐는데 농촌진흥청과 소통을 통해 6개월의 개인정보 동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또 최근 김해시가 한림면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김해시장과 면담을 통해 해결안을 제시하고 지정을 유예했다.”
 

“정부가 돼지 거래 시 기준가격이 되는 돼지 도매시장 가격이 경락율 저하로 대표성을 잃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축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해 돼지거래가격보고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긴급회의와 이사회 등을 통해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실 TF 회의 등을 통해 유통법 개정안 내 독소 조항 삭제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공정한 가격 형성 체계 확립을 위해 도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정부와 함께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설 것이다.”

“일부 농가들이 시설 현대화와 가축 질병 청정화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출하량이 증가해 돼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같은 생각은 굉장히 어리숙한 생각이다. 현재 한돈 산업은 시설과 규제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 공간 정비 사업과 농촌 지역이 도시화 되며 각종 규제가 생기며 농가 수가 줄고 있다. 한돈 농가가 줄어들면 수입육으로 대체되고 결국 돼지고기 자급률도 75%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돈 농가들은 가축 질병 극복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사육 경비는 줄이는 동시에 국민에게 안정적 물량과 가격으로 국산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생존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설 현대화와 가축 질병 극복을 통한 한돈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다. 우선 가축 질병을 극복을 위해 한돈산업 육성법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방역순치돈사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선 방역순치돈사를 마련해야 하는데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건축법상 건폐율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물가 안정과 직결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면적당 지원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지원 제외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다수의 한돈 농가들이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해 더 많은 한돈 농가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