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예방과 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 산불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회복 과정에서 숲의 복구를 넘어 주거 기반과 공동체 재건, 피해 주민의 정서적 회복까지 포함하는 ‘사람 중심 관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비례) 의원,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과 함께 ‘산불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 1차 포럼’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1~2월 총 4차례에 걸쳐 산불 재난 대응체계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 과제, 예방·대응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형 산불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대형산불의 주요 시사점으로 복구에만 치우친 대응의 한계와 사람 중심 회복 필요성이 집중 조명됐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지난해 영남권 대형산불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응이 복구 예산 확보에 치우친 점을 한계로 짚었다. 산불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단기적 복구를 넘어 주거 기반과 공동체 회복,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재난 직후보다 이후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기 때문에, 불에 탄 산림의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겪는 정서적 상실과 관계 단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희 한국생태계획연구소 팀장도 “그동안 산불 복구 논의가 자연복원과 인공복원, 수종 선택 등 기술적 논쟁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산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사람, 제도와 체계까지 함께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책임·대응 주체 확립, 논의에 그치지 않는 정책에 반영,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의회·정당의 역할 강화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보 공개와 열린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불특별법 반영 사항 및 2월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 관련 법 강화, 추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