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감귤산업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역 강화와 소비 대책, 수급조절협의체 운영 등이 본격 가동된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이마빌딩 포룸 회의실에서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도입에 따른 감귤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청, 농협중앙회, 제주감귤연합회, 제주도만감류연합회, 제주도농업인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산 만다린 수입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제시됐다. 우선 제주산 만감류 주출하기(2~4월)와 수입 시기가 겹치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병해충 정밀 검역과 통관 단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집중 수입 시기에 행정 조치와 현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만감류 소비 촉진 대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만감류 실속 선물세트’ 공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만감류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납 품목에 만감류를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수입·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수급조정협의체’도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수입 물량의 특정 시기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유통 질서 관리도 강화된다.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1~2월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3~4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사각지대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강화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 의원실과 농식품부, 제주도청, 농협,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정 실무 협의체’도 즉시 가동된다. 이날 논의된 대책뿐 아니라 향후 수급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 과제를 상시적으로 점검·조율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은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입은 농민은 확실히 보상하고, 수입으로 발생한 이익은 사회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이라며 “현장의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 연장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농민 피해 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청와대와 농식품부, 제주도, 농협과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