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금액기준 실적 부풀려 놓고
해명은 건수기준으로 내놔
자체 조사방식 문제도 지적
진상 규명·정책 중단 촉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의 60%가 허위·이상 거래라는 지적<본보 2월 1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문제 거래는 1.9%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자, 해당 문제를 제기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거래 실적을 부풀리고 해명 과정에서도 통계를 왜곡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외부 업체를 통해 약 5만건의 거래를 조사했다”며 “이 중 1만5000건은 주소 미기입·오기입 등 단순 입력 오류였고, 정밀 조사 결과 실제 문제가 확인된 거래는 1.9%(약 940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도매시장 참여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10일 “전체 거래 5만여건 가운데 1만5000건, 즉 약 30%가 오류로 기입됐는데도 이를 정상 거래로 간주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판단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실적 홍보 국면에서는 ‘1조2000억원’이라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를 부풀려 놓고, 허위 거래 해명 국면에서는 ‘건수’ 기준을 적용해 문제 비중을 축소했다”며 “의도적인 통계 왜곡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의 자체 조사 방식 자체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문일보다 한 달 앞서 물품이 출발한 기록이나 주소가 잘못 입력됐음에도 정상 배송으로 판단한 사례, 기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실적으로만 전산 처리한 사례 등을 모두 정상 거래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D대형 유통업체 계열사들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2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거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제자금 약 3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간 전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9000억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이 한 사례만 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문제 거래 1.9%’라는 수치는 설득력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거시적 유통 지표 역시 온라인도매시장 실적의 실체에 의문을 던진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특히 가락시장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지만, 가락시장 취급 물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가락시장의 연간 취급 물량(상장예외품목 제외)은 2023년 201만8000톤에서 2024년 203만9000톤, 2025년 208만9000톤으로 매년 늘었다. 임 의원은 “연간 5조원 규모의 가락시장 물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온라인 거래액만 1조2000억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 거래를 온라인으로 중복 계상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유통비용 11.1% 절감, 농가 수취가격 5.1% 상승’ 효과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aT가 발표한 이 수치는 오프라인 물량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가정 아래 산출된 것”이라며 “실제 오프라인 물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통비용 절감이나 농가 수취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실은 농민들 역시 “‘소득이 5.1% 올랐다’는 발표를 체감한 사람은 없다”며 ‘가짜 유통 혁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만들어진 ‘거짓 실적용 혈세 낭비 정책’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허위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부당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