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숲가꾸기·산림 재난 대응 논란
총리실 차원의 공론화 요구
광역행정통합 지역 맞춤형 특례
‘불수용 처리’ 관련 우려도 전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자 등 미국과의 통상 협상 대응과 농민이 체감하는 농협개혁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 협상 과정에서 농업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짚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연합회 체제 전환과 총리실 차원의 산림 정책 민·관 합동 공론화 기구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최근 미국산 감자 수입 허용 범위가 확대된 점을 거론하며, 향후 대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다른 농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가 이 사안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농업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쌀 등 농업은 지난 협상의 주된 아젠다가 아니었고, 특정 농산물의 추가 개방이 합의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미국 측의 불만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압박은 매우 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협 개혁은 사실상 내부 구조 정리에 그치고 있어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아 보인다”며 “농협중앙회를 광역본부 차원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농협은 중앙회와 경제지주가 분리된 구조로, 경제지주가 적자를 지속하면서 사업의 농민 체감도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연합회 체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농협개혁추진단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합회 체제는 과거에도 제기됐던 방안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지금의 구조가 정립된 측면도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산림 분야에서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재난 대응을 둘러싼 논쟁을 총리실 차원에서 공론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정책을 둘러싸고 전문가 간 불신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산림청을 넘어 총리실 차원의 산림 정책 민·관 합동 공론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총리는 “산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갈등이 첨예한 만큼 한 번에 끝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처리 과정에 돌입한 광역행정통합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이인선 국민의힘(대구 수성) 의원은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 맞춤형 특례 상당수가 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용 처리돼 의원들과 지역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우선은 통합의 큰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복수 지역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특례 요구가 모두 달라 최소한의 공통 특례부터 적용하고, 이후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지원위원회를 통해 각 통합 지역과 협의하며 추가 특례를 반영하는 2단계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