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하는 장관급 TF가 올 상반기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기존의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해 불공정거래, 정책지원 부정수급, 유통구조 점검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특별TF) 1차 회의를 열고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 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별TF는 올 상반기 집중 가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책지원 부정수급, 유통구조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 악용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할인지원과 비축물량 등 정책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설탕 밀가루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고질적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부총리가 의장, 공정위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필요시 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참여하며 총 3개 점검팀이 운영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공정위 부위원장)은 담합·경쟁제한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악용, 불공정거래 등 범정부합동 단속,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 조사 등을 추진한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재경부 1차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실태 점검,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 의뢰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유통구조 점검팀(농식품부 차관)은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며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