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kg 6만2000원대 보합세 유지
“물가지수 감안하면 억울한 수준”
대미 농수산물 추가협상 관련
“비관세 장벽 논의 포함 안돼”
내달 초 농협 개혁 윤곽 나올 듯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최근 쌀값 상승과 관련해 “생산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급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농수산물 추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없었고, 비관세 장벽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며,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3월 초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쌀값이 높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송 장관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수확기 초반인 10월 초 20kg에 6만7000원 수준이었고, 이후 완만하게 하락해 현재는 6만2000원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가지수와 비교하면 쌀값은 7만2000원대가 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현재 6만2000원대 가격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역시 지난해보다 약 15% 부담이 늘어난 만큼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 격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45만톤 격리 물량에는 복지용 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소비자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창고 물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급등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며 농산물 검역절차 간소화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언했다. ‘비관세 장벽 논의에 농수산물이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재확인 질문에도 “맞다”고 답하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와 관련해서도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추가적인 실질 논의나 의사결정은 없으며, 정부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 송 장관은 “농협 자체의 농협개혁추진단과는 별도로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기구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고, 특별감사도 총리실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3월 초 제대로 된 개혁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 개선이 아닌 실질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공동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수산 분야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처럼 많은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농업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법사위 전원의 공감이 담긴 만큼 정부도 잘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송 장관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