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손민정 기자]
내달 27일 관련법 시행 앞두고
전국 준비율 91.9% 밝혔지만
경북 65.9%·전북 78.6% 머물러
의료 인프라·전담 인력 부족
신규 인력 채용도 하반기나 가능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통합돌봄 준비가 91.9%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와 달리 의료 인프라와 돌봄 전담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실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례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과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총 5개 지표를 마련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지역은 194개(84.7%), 사업운영을 시작한 지역은 178개(77.7%)로 파악됐다. 그러나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이 많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운영 지표 달성률은 도서 지역이 많은 인천이 55%로 가장 낮았으며, 농촌 지역이 많은 경북(65.9%)과 전북(78.6%)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북은 기반 조성 부문에서도 관내 22개 시군구 중 8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선 의료 자원 부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했다. 지표상으론 문제가 없어도 의료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군 통합돌봄 담당자는 “병원을 찾아 멀리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방문 진료 서비스를 구상하고 의료진 1명의 섭외까지 마쳤으나, 실제 운영은 아직”이라며 “사업 수요가 많을 경우 의료진 1명이 대응할 수 있을지, 업무 충실도는 어떨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상당수 시군이 한두 곳의 재택의료센터에 의존하고 있어, 적은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할 때 운영상 난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재택의료센터가 병원 운영과 방문진료를 함께 하면서 진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전담 인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지만, 신규 인력 확충은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 군위군 통합돌봄 담당자는 “여건상 전담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기 어려워 2명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 전담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군청과 보건소, 읍·면·동 등에 배치될 담당자 7명 충원이 계획돼 있으나, 절차상 시험을 응시하고 업무에 배치될 때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군 역시 “직제상 통합돌봄 담당을 마련했지만, 기존 업무가 있어 겸임 중”이라며 “신규 인력 채용은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대했으며 가능한 지자체는 곧바로 경력직을 채용하고, 신규는 하반기쯤 채용될 전망”이라며 “통합돌봄 업무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니만큼 경력직 인력을 선배치해 준비해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110여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열어 어려운 점 등을 취합하고 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와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손민정 기자 sonm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