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생활 체감 중심 항목으로 개편된다. 농촌 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식품사막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 생활 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19개 항목에서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을 신설했다. 또 농촌 식품사막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했다.
기존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된다.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도 세분화·확대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해 면 지역별 격차 확인이 어려웠는데, 면 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에서 면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