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1.8%, 5.6%, 8.2%’. 이 수치는 올해 작물보호제(농약), 무기질비료, 상토 가격의 지난해 대비 인상률이다. 그만큼 올해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으로 농가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질 전망이다.
올해 주요 농자재 계통공급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모두 인상됐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무기질비료 가격은 전년 대비 5.6% 인상, 작물보호제는 1.8% 인상, 상토는 8.2%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주요 농자재의 농협 계통공급 가격 인상 배경엔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무기질비료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17.0%가 인상됐고, 환율도 1400원대 중반에서 고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5.6%의 인상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작물보호제 역시 환율 상승의 압박으로 국내 공급 업체들은 평균 두 자리 수 인상을 요구했지만, 시담을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농협경제지주의 설명이다. 다만 작물보호제의 경우 농업인 사용량이 많은 비선택성 제초제 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비선택성 제초제 취급액은 664억원 정도다. 상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상토의 주 원료인 코코피트와 피트모스 국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업체들이 20% 정도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주요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당장 농민들은 생산비 부담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비는 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이 높으면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농산물 수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가의 살림살이는 쪼그라들고 있다. 이도길 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농산물 가격도 같이 상승해야 (농가의 살림살이가) 유지되는데, 생산량이 떨어져 가격이 오르면 폭등이라면서 물가 상승 비난의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농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농자재 생산의 원자재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급변할 경우 공급망에 취약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원자재 가격과 고환율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자재 가격 인상 요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지원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점도 문제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의 시행은 올해 12월 17일부터지만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항의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다시 말해 2027년 12월 17일부터 시행이 된다. 즉 농민들이 필수농자재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시기가 적어도 약 2년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결국 법 시행 전까진 국내 농자재 생산업체는 취약한 원자재 공급망의 악순환을, 농민들은 농자재 가격 인상이라는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산물 가격이 보전이 된다면 농민들이 농자재 가격 인상을 감내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하게 될 경우 생산량 감소로 농산물 가격은 오르고, 그러면 정부는 수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결국은 예산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나 국회에서 법 시행 이전은 물론 법 시행에 필요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