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기조와 기술 발전으로 영농형태양광에 탄력이 붙는 가운데 탄탄한 지역사회 기반을 갖춘 농협이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런 의견은 농협 미래전략연구소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과 함께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1회 미래농업포럼’에서 나왔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높게 설치해 농작물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농해수위도 지난해부터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움직임을 이어왔다.
활발한 제도화 논의와 더불어 기술·경제적 토대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졌지만,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태양광 플랫폼 기업인 ‘엔라이튼’의 강대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미 2023년부터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화석연료 발전 수준에 근접했고, 2030년에는 LCOE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도래할 것”이라며 “최근 산업용 전기 소매요금이 급격히 오르며 전기료가 태양광발전 단가를 초과한 점도 영농형태양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업 추진과 참여 여건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영농형태양광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고, 기술 표준화나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 구축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연구소장은 “농촌주민들이 과거 외부 자본이 중심이 되는 난개발형 태양광사업을 겪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높은 신뢰도를 지니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농협이 영농형태양광사업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채환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전북 군산원예농협처럼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활동가와 시공사를 연결해 영농형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추진형’과 지역 농축협이 태양광 설비 구축 과정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지원형’ 사업 모델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는 포럼에서 영농형태양광과 공동영농, 청년농 육성을 결합한 ‘NH햇빛소득농장’ 사업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농협이 영농이 어려운 고령농으로부터 토지를 출자받아 영농형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농지에서 청년농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고령농은 농지 출자배당과 햇빛소득을 동시에 받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농지가 없는 청년농은 NH햇빛소득농장에서 영농 경험을 쌓으며 근로 수당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전기차충전소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