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걀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3∼4월 외국산 신선달걀 471만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농가들은 정부가 수급불안이 우려될 때마다 외국산 도입 카드를 너무 쉽게 꺼내 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1∼4월에만 외국산 달걀 695만개 도입=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외국산 신선달걀 471만개를 3∼4월 중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3월 336만개, 4월 135만개로 모두 471만개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3차 회의’에서 “1∼2월 미국산 신선달걀 224만개를 공급한 데 이어 오늘(6일) 신선달걀 112만개를 수입해 다음주(3월 둘째주)부터 국내에 유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증가와 새 학기 학교급식 수요, 부활절(4월5일) 성수기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3월 수입 대상국은 미국이고, 4월 물량은 수입위생요건 등을 따져 여러 국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 추가 수입 결정 배경은=올겨울 고병원성 AI는 6일 낮 12시 기준 모두 52건 발생했다. 이 중 산란계에서만 절반이 넘는 27건이 확진됐다. 이로 인해 살처분한 산란계는 3일 기준 누적 926만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다섯번의 동절기 가운데 최다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저병원성 AI와 닭전염성기관지염(IB), 마이코플라즈마감염증 등 소모성 질병이 겹치면서 농가별 산란율이 30∼40% 수준까지 낮아진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 누적 살처분 규모가 1000만마리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5일 특란 30개들이 한판 기준 달걀가격은 산지·소비자 모두 전년·평년보다 높다. 산지가격은 5251원으로 지난해 3월 평균(4772원)보다 10.0%, 평년 3월(4721원)보다 11.2% 높다. 소비자가격은 6896원으로 지난해 3월 평균(6393원)보다 7.9%, 평년 3월(6379원)보다 8.1%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외국산 달걀을 들여오는 게 가장 빠른 가격안정책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정부는 앞서 1∼2월에도 설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산 신선달걀을 수입한 뒤 소비자가격이 낮아지자 물가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는 “예년보다 살처분 규모가 큰 만큼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농가도 일부 있다”면서 “시장 안정을 고려하면 정부의 달걀 수입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급불안 때마다 수입으로 떼우면 안돼”=그러나 농가들은 정부가 국내 생산기반 강화보다 수입이라는 단기 처방에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산란계농가는 “수급불안이 예상될 때마다 외국산 달걀을 수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내 산란계농가의 생산 의지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고병원성 AI 유행 때마다 외국산 달걀을 들여오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2016∼2017년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역대 최대 규모(421건)로 발생해 가금 3807만마리를 살처분하면서 달걀 수급이 불안해지자 2017년 1월 미국산 신선달걀을 처음으로 수입했다.
이후에도 호주·스페인·태국 등에서도 물량을 들여왔다. 2020∼2021년 동절기엔 3억8669만개를 수입했다. 2022∼2023년과 2023∼2024년에도 수입 노선 확보 차원에서 각각 122만개·112만개를 시범 도입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최근엔 대형마트도 가수요를 막고자 할인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고, 기독교계에서도 부활절 행사에 달걀 대신 과자·기념품 등으로 대체하는 추세이므로 정부 예상처럼 부족분이 클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