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기업의 쌀 수입량이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쌀 비축량을 100만ｔ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재무성이 최근 발표한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 민간기업이 수입한 쌀이 4918ｔ으로 지난해 같은 달(414ｔ)에 비해 12배로 증가했다.
일본은 쌀의 최소시장접근(MMA·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을 77만ｔ으로 정하고, 민간기업이 이를 초과해 쌀을 수입하면 1㎏당 341엔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고관세의 영향으로 민간의 쌀 수입량은 통상 연간 600~800ｔ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수급 불안 여파로 쌀값이 급등하면서 수입쌀은 높은 관세를 물어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민간기업의 쌀 수입량은 지난해 3월 1000ｔ을 돌파한 뒤 7월엔 2만6000ｔ을 기록하며 정점에 도달했다.
지난해 일본의 민간 쌀 수입량은 9만6834ｔ으로 2024년에 견줘 95배가량 늘었다. 이러한 기조가 올해 1월에도 이어지며 민간 쌀 수입량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 들여온 쌀이 3443ｔ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태국(391ｔ)과 베트남(280ｔ) 쌀도 순위권에 들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자국산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수입쌀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춰 미국산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월25일 열린 참의원 총회에서 쌀 비축량 100만ｔ 회복을 공언했다. 지난해 일본은 치솟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정부 비축미를 방출하면서 비축량이 32만ｔ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쌀 비축량을 종전 수준으로 복구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쌀 비축 적정량은 100만ｔ을 전제로 한다”며 “2026년산 쌀 21만ｔ을 적절한 시기에 매입한 후 지금까지 방출한 비축미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축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도매업자 등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민간 비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농업신문’이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월 쌀 5만ｔ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한 뒤, 2028년 20만ｔ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