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종료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5년 또는 6년 연장하는 법안이 여권에서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연장 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해당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데 따른 농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았다는 점에서 농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전환사업 보전금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틀 뒤인 25일엔 문금주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두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지방기금법’ 개정안은 유기질비료 지원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31일에서 2031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문 의원은 2032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더 늘렸다.
업계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2026년말까지 전환사업 보전금(1130억원)이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이 사업으로 2025년 기준 80만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전체 규모는 전환사업 보전금 1130억원에다 지방비 868억원을 합해 1998억원이다. 농가 1곳당 평균 지원 금액은 24만원꼴이다.
문제는 전환사업 보전금 유효기간이 끝난 내년이다. 전환사업 보전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정부로서는 해당 사업 자체를 축소·폐지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일부 지역에선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농가들이 발을 굴렀다(본지 2025년 3월7일자 5면 보도).
농협경제지주의 한 관계자는 “사업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농가 부담 증가와 토양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졌다”면서 “정부·기금 지원이 줄어들면 농가 자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화학비료 사용 증가로 이어져 토양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두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게 농업계의 반응이다.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해당 개정안은 국회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제도 반영 여부와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기질비료는 농가경영·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만큼 법 개정에 그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중앙정부 소관으로 환원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만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전환사업 보전금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부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채원 기자 chae1@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