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상시감시단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 사항은 즉시 농식품부와 aT에 보고되며, 즉각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진다. 특히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번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는 등 정책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민 ․ 관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점검단 운영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