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4일 ‘신뢰가 무너진 용도별 차등가격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성명에서 “정부가 2023년 도입한 해당 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낙농가를 압박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편 당시 정부가 약속한 가공용 원유 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집유주체 총량제 도입, 유업체의 물량 이행 강제 등 핵심 전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산비 부담은 커졌지만 가격 반영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제도 시행 이후 생산비 증가액은 1ℓ당 175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1ℓ당 88원만 원유가격에 반영됐고, 전체 농가의 41%에 달하는 소규모 농가(50마리 미만 사육)는 생산비 증가액이 1ℓ당 232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38% 수준만 보전받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는 “그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낙농가의 12.2%(579곳)가량이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내 원유가격이 식품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낙농육우협회는“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 폭은 1ℓ당 1706원으로, 원유가격 상승분 1ℓ당 567원의 3배에 달한다”면서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은 생산 현장보다 유통 단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에 ▲가공용 원유 20만ｔ 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유업체의 물량 이행 강제 장치 마련 ▲고령농·소규모 농가 대상 폐업 보상 등 출구 전략 마련 ▲우유 유통이윤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