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분야는 10개 사업 3775억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축산분야 지원을 두고는 아쉬움 섞인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가 2차 추경과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축산업계 경영안정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추경 중 축산분야 예산은 크게 두가지로 사료 관련 지원에 한정됐다. 농가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650억원과 사료 제조업체의 원료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료산업종합지원’ 500억원이 그것이다.
업계에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예산은 비교적 큰 폭(650억원)으로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농업예산에서 500억원 감액된 것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된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본예산을 3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올해는 2500억원만 책정했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당장 대출이 필요한 농가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면서도 “융자 형태의 지원인 데다 총액(3150억원) 기준으로 전년(3000억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1000억원을 편성해 의결했다.
사료업계도 ‘누구 코에 붙이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 운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체 10조원이 넘는 사료시장에서 500억원 수준은 조족지혈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도축업계에선 홀대론·패싱설이 들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국가 비상 상황마다 정부는 도축업을 기반산업이라며 온갖 관리·감독과 책임을 지우면서 정작 산업 유지에 필요한 지원은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아 몹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영연방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로 시행된 전기료 20% 할인 10년 한시 지원이 2024년말 그대로 일몰된 이후 어떤 지원도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를 모았던 2026년 제1차 추경에서마저 ‘빈손’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도축장 전기요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예냉실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약노인계층 대상 국산 유제품 지원은 정부·국회 어디에서도 논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앞서 농협은 어르신 건강증진과 국산 유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456억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신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른바 ‘나프타 쇼크’로 인해 가격이 20%가량 뛴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에 대한 보조 지원도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농업용 비닐 수급과 직결되는 나프타 지원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외 예산으로 6744억원 편성돼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축산분야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2차 추경이 진행된다면 1차 추경에서 빠진 농업용 전기인상 차액 보전은 물론이고, 해외 원목 수급불안에 따른 톱밥 가격 인상 대응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 예산이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