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하향식 농협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 안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에서는 당정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3월11일과 4월1일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당정이 발표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은 통일되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조합장·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조합감사위원회를 존치하되 인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11명도 공동발의로 뜻을 함께했다.
야당은 당정이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을 쥐고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는다.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21일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대한 자금과 조직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 정치 개입이나 외부 세력의 농협 진출 확대를 가져온다”며 “정부가 외부 감사위원회를 통해 농협을 통제하면 자율성과 독립성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정이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더라”며 “이것은 농협을 위한 농협법이 아니라 농협을 지배하기 위한 농협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김 의원은 농협개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농협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해둔 상태다.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모두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어서 법안 심사단계에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