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5월말 개시되면서 농가경영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지급 대상 기간인 3·4월 중 면세유를 구매한 농가의 절반 이상이 보조금 지급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농협은 신청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예산이 먼저 소진된다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농업경영체 21만곳에 5월27∼28일 이틀간 지급했다고 밝혔다(본지 5월29일자 2면 보도). 보조금은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구입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되는데, 5월 사용분부터는 그다음달 15일까지 지급된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올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라 도입됐다. 앞서 국회는 4월10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9월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622억7300만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유종별로는 농기계용 경유 522억8300만원(3∼9월 구매분), 원예시설 난방유 93억9000만원(3·4·9월 구매분)이 배정됐다. 월별 평균 단가에 따라 1ℓ당 경유 기준 최대 138.4원, 시설원예 난방용 등유는 3월 1ℓ당 90원, 4월은 143.9원이다.
5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이날 구매분부터는 농기계용 경유 지원단가는 1ℓ당 176.2원,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는 183.2원으로 상향됐다.
문제는 보조금 신청을 절반 이상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3·4월 면세유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모두 51만곳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5월25일 기준 보조금 신청을 마친 곳은 이 중 41%인 21만곳에 그쳤다. 59%인 30만곳이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3월부터 면세유를 구매했었다면 3월분부터 소급해 지원받는다.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급을 통해 농민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