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 음식 원산지표시를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생산자단체에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17일 ‘국산 농축산물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라’ 성명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표시를 완화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가 가격·품질·안전·위생을 판단하고 국산 농축산물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현장에선 이 제도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배달앱 영수증 원산지표시 제도를 삭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더욱이 관련 규제 완화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면서 "이같은 불통 행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일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를 내놓고,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조리에 사용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배달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포장재·영수증 등엔 원산지를 중복해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0일 보도자료에서 “배달앱 내 원산지표시 이행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2024년 8∼10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에 입점한 오리고기 판매업체 900곳을 조사한 결과 오리고기 원산지 미표시율은 37.0%에 달했다. 같은 해 9월 동일 플랫폼의 카페 디저트 전문점 6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선 우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37.3%였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