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여름 외국산 신선달걀 2억개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달걀값 잡자고 1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여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정부는 6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미국·태국산 신선달걀 2억개를 7월 중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본지 6월29일자 8면 보도).
정부는 올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수입 확대의 배경으로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2026년 동절기 전국 산란계농장 30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달걀 소비량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전년보다 부족한 점을 고려해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외국산 달걀 2억개 수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들어 7월까지 정부가 수입하는 미국·태국·브라질산 신선달걀은 모두 2억3139만개에 달하게 됐다. 이는 정부 주도로 외국산 달걀을 들여오기 시작한 2017년 이후 2021년(3억8688만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2021년 수입된 외국산 달걀은 전량 미국산이었다. 그간 검역 장벽으로 막혔던 브라질산이 수입된 것도 올해 처음이다.
달걀 수입 역사가 새로 쓰이는 사이, 이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도 논란거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외국산 신선달걀을 수입·유통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은 모두 1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달걀 1개당 524원, 30개들이 1판당 1만5714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 관리 사업 예산을 활용하며 국내 수급 상황과 수입국 여건에 따라 물량·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달걀 수입 폭탄은 과거 국가 재정이 낭비된 사례를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산 신선달걀을 수입해놓고 소비되지 않자 다시 세금을 들여 폐기한 바 있다.
감사원이 2023년 10월 내놓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미국산 신선달걀 3억8688만개를 수입하는 데 축산발전기금 1385억여원을 투입했지만 회수액은 421억여원에 그쳤다.
보고서엔 aT 측에서 국내 생산량 회복과 외국산 달걀 소비 부진을 확인했고, 외국산 신선달걀을 폐기하면 30개당 1만1120원(물품가격 1만177원+폐기비용 943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농식품부에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수입 계획을 조정하지 않았고, 결국 aT는 수입한 신선달걀 2125만개를 2022년 폐기했다. aT가 당시 달걀 폐기 처분을 위해 사전공고한 예산은 4억8450만원이다.
감사원은 aT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농식품부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계획을 수립·이행할 때는 국내 생산능력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장재봉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는 “달걀이 국민 필수 식자재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수입 필요성은 이해하나 과거 대량 폐기한 전례를 고려한다면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수입량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을 기존 0.05㎡(0.015평)에서 0.075㎡(0.023평)로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화하면 달걀 생산량은 더 줄어들 것이므로 정부는 물가안정책을 발표할 때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시킬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