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K-푸드 수출 확대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창구 일원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수입 제한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는 위생검역, 기술규제, 인증제도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아 타 산업보다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농식품 수출 시장은 기존 미국·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중남미·유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국가마다 요구하는 규정과 인증 기준이 달라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이 충족해야 할 기준이 더욱 복잡해졌다. 연구진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 부담보다 훨씬 큰 경우도 많아 수출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 수출업체들은 해외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별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과제로 △비관세장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수출업체 맞춤형 컨설팅 확대 △ESG 관련 규제 대응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현 연구위원은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전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