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농협 개혁·농지법 등 현안 산적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선출됐다. 향후 2년간 후반기 농해수위는 농협법·농지법 개정을 비롯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발효 등 주요 농정·통상 현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이 적지 않아 서 위원장의 조정 능력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된 가운데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으로는 4선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을 비롯해 전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송옥주(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주철현(전남 여수갑)·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문대림(제주 제주갑)·임미애(비례) 의원이 유임됐다. 이재관(충남 천안을)·김성범(제주 서귀포) 의원은 새롭게 합류했다. 비교섭 단체에선 신장식 조국혁신당(비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서울 강서갑) 의원이 농해수위에 선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현재 농해수위 명단에는 전반기 7명의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
국회와 농업계에 따르면 후반기 농해수위의 최대 입법 과제는 농협법과 농지법 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담은 2차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 농지 분야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관리체계 강화, 규제 개선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간 입장차도 뚜렷하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전반기 마지막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대표적인 법안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개혁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농지법도 30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실태 점검과 농지 관리체계 강화를, 국민의힘은 농지 이용 규제 완화와 농촌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상 분야 역시 하반기 농해수위의 핵심 현안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CPTPP 가입 논의, SECA 발효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검역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비관세장벽 문제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반기 농해수위, 농협법·농지법 최대 ‘난제’
CPTPP 등 통상분야도 핵심 현안
서 위원장 “농협개혁 최우선” 강조
이 같은 상황에서 새 농해수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위원장은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농협 개혁을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생산과 유통, 금융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인 만큼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판매농협 구현, 조합원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금융사업의 공공성 강화,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정 전환 △농어촌 소멸 대응 △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후반기 농해수위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여야를 넘어 협치와 상생의 국회를 실천하고 대한민국 농어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