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계약단가 하락에 수익 악화 우려
전력망 포화 문제 해소 선결과제
이재명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태양광 발전 수익성 저하와 전력계통 부족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계약단가 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계통 포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월 30일 발간한 '햇빛소득마을,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 보고서(김태은 분석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와 저수지, 농지, 마을회관·창고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배분과 마을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를 융자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지방정부·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 지원, 전력계통 우선 접속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전남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4곳, 충북 20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수익성과 전력계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확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현재 계약단가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으로 태양광 계약단가가 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5년까지 8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19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편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주민참여사업에 따른 REC 가중치 등을 반영해 햇빛소득마을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대가격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마을별 공유부지 확보 여부와 부지 매입·임대 비용에 따라 수익성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력계통 부족도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계통 접속 대기 발전설비는 3939MW에 달한다. 특히 호남권의 접속 대기 용량은 2473MW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계통 포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도 계통 부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2개 마을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사업을 완료한 곳은 1곳에 그쳤다. 1곳은 사업을 포기했고, 나머지 10곳은 계통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ESS 설치 지원과 통합발전소(VPP) 운영, 계통 우선 접속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VPP 사업자의 수익구조와 기존 접속 대기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와 전력계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