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농어촌정책 전환을 위한 핵심 의제 논의에 나섰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등 농어촌이 직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자치, 돌봄, 에너지, 지역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농특위는 지난 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0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열고 농어촌정책 전환을 위한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어업·농어촌 헌법 개정 등 의제별 TF 추진현황이 공유됐다. 참석 위원들은 각 TF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 도출 방향과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을 점검했다.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TF는 주민자치회에 한정하지 않고 읍·면 단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들은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읍·면 행정체계와 발전계획, 실행법인, 마을자치 등을 주요 검토 영역으로 보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TF에서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반영한 돌봄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간 연계, 지역 실행조직 육성, 유휴시설 활용,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는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돼 추진돼 온 농어촌정책을 지역 단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거, 교통, 돌봄, 교육, 문화 등 농어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개별사업 중심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어업·농어촌 헌법 개정 TF는 식량권과 식량주권, 농지 보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헌법 개정 논의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TF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 토론회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와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의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민자치, 지역순환경제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눴다.
허헌중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촌정책은 농식품부와 해수부만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 돌봄, 에너지, 지역개발 등 여러 분야가 함께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과 부처 간 실질적 협력체계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은 인구, 산업, 복지, 에너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책도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주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지역 중심의 정책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