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어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현장 안착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에너지·농어촌 정책 전문가, 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햇빛소득마을 추진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어촌 마을 주민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 복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모델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 소득 기반 확충, 지방소멸 대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농어촌 활력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 농어촌은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복합적인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의 공공 자원인 햇빛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소득을 창출하는 햇빛소득마을은 농어촌 활력 회복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전국에서 1137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현장의 요구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치와 행정이 나서서 제도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호 농어업위 위원장도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은 농어민과 마을 공동체가 사업의 명확한 주체로 참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협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자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을 단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흥도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햇빛배당이 농어촌 공동체 유지를 돕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표 세션에서는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가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거버넌스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이 ‘2026 햇빛소득마을 당면 과제와 향후 전략 제안’을 발표했다.
지정토론은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송재일 명지대 교수, 엄성복 완주 서봉마을 사무장, 전주영 여주 구양리 이장, 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이 민간과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홍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장, 허정민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과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 문제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 과제로 계통 연계 부족, 공공부지 활용 기준 미비, 자부담 조달을 위한 금융 상품 부족, 주민 소통 표준규약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전 계통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려는 마을이 늘고 있지만 부처별·지자체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 간 의사결정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규약과 주민 소통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햇빛소득마을이 단순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사업 기획과 운영, 수익 배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이 마을 복지와 공동체 유지에 쓰일 때 비로소 농어촌 재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향후 법안 발의와 정부 지침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상생 모델”이라며 “농어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성공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