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청와대 인근 기자회견 개최
CPTPP 중단 촉구도...대책 요구서 전달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농민단체들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가 경영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할당관세 연장과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6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 생산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농업인이 더 이상 물가 안정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에는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풍년을 기원해야 할 농민들이 오히려 풍년을 걱정하는 현실"이라며 "시장에 출하해도 손해, 갈아엎어도 손해인 비정상적인 농업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들은 최근 양파·마늘·양배추·당근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할당관세 연장과 수입 확대 정책을 지속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비료, 농약, 포장재, 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산물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농자재값은 폭등하는 이중고 속에서 농업인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 확대 정책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 해법은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는 데 있다"며 "정부는 농협 개혁 등 구조개편보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현장 문제 해결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도 "청년농에게 농촌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농업인을 지키는 일은 국민 먹거리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종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실효성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장치 마련 ▲CPTPP 가입 추진 즉각 중단 ▲반값 농자재 공급 등 실질적인 생산비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