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콩자조회, 콩나물용 콩 TRQ 확대 철회 촉구

[성명서]
콩 생산 기반 흔드는 수입 콩 TRQ 확대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월 13일, 정부의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TRQ) 1만 톤 추가 증량 발표는 우리 논콩 생산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우려를 안겨주었다. 전국의 논콩 생산자들이 정부의 식량 자급률 제고 정책을 믿고 벼 대신 콩을 심으며 묵묵히 헌신해 왔으나, 돌아온 것은 현장과의 소통 부재와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수입 확대 정책뿐이다. 사단법인 한국논콩자조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농정의 현주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생산자의 권익과 콩 산업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물가 안정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수입 확대는 국산 콩 산업의 자생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콩나물용 콩의 수급 안정은 수입 물량을 늘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국내산 콩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을 적절히 운용하는 정책적 세심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콩나물용 콩 재배 면적의 80%를 담당하는 제주지역과 전국의 논콩 생산 현장을 외면한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가격 억제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다. 이는 결국 국산 콩 재배 농가의 의욕을 꺾고 전체 콩 산업의 가격 체계를 교란하여 자급률 43.5%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마저 공염불로 만들 것이다.

둘째, 정부는 기업 편의주의적 농정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소통하는 투명한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입 콩의 빗장을 열어왔다. 이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식량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다. 정부는 특정 가공업체의 원가 절감 요구에 휘둘리기보다 생산자 단체와 상시적인 수급 조절 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생산자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농정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셋째, 한국논콩자조회는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생산자들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 자조회는 생산자들이 땀 흘려 가꾼 국산 콩의 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한다. 정부의 이번 TRQ 증량 조치는 국산 콩 생산 농민들에 대한 명백한 정책적 도전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콩생산자협회 등 유관 단체와 굳건히 연대하여 향후 농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산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만약 이번 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생산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정당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사항
정부는 콩나물용 콩 TRQ 1만 톤 추가 증량 방침을 철회하고 국내산 콩 할인 공급 등 국산 콩 우선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생산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 수매 감축 조치를 재검토하고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가공업체 중심의 농정을 즉각 중단하고 생산자가 주도하는 자주적 수급 조절 체계와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재수립하라.

콩은 우리 농민들의 생명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이다. 생산자의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농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한국논콩자조회는 끝까지 생산자의 곁에서 우리 콩 산업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