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①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2026년 1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하였다. 이는 정부와 약속한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② 공익을 해하는 행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실거래 가격이 협회의 고시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담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6년 6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으로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로써 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위반행위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③ 청문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 후 결정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취소 전에 「행정절차법」 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청문에서의 진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협회의 주장은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