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7월 24일 위원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연구진은 청양·옥천·순창 등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지역의 생산과 소비, 생활서비스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연대경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특위는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현재까지 옥천·곡성·연천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주민·소상공인·생산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통해 기본소득 시행 이후 나타난 생활과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생산물 소비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카드 이용과 잔액 확인, 읍·면별 사용 범위 등 이용상의 개선 사항과 지역별 상권 및 생활권 여건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기본소득특위는 향후 남은 지역 간담회를 추진하고 지역별 현장 의견을 종합해,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변화와 개선사항을 향후 본사업 추진방안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생산과 소비, 다양한 경제활동이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기반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지역순환경제·사회연대경제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지난 7월 6일 기본사회위원회와 개최한 연석회의 결과도 공유했다. 양 기본소득특위는 공동작업반과 워크숍 등을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호 위원장은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기본소득 시행 이후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