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어, 기존에 체결된 FTA 평균(약 79%)을 크게 상회하는 사실상 '완전 개방 협정'이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칠레·멕시코 등 세계적인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진해 있어, 값싼 해외 농축산물이 무방비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은 초토화될 것이다.
이미 CPTPP에 가입한 일본조차 발효 이후 연평균 2,200억 원가량 신선식품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발 가입국인 우리는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더 광범위하고 폭력적인 관세 철폐 압박에 직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검역 주권 상실과 일본의 가입비 청구서, 국민 먹거리 안전마저 내던질 것인가
CPTPP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기준을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구역 단위로 쪼개어 적용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특정 국가에 가축전염병이나 병해충이 창궐해도,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을 막아낼 검역 주권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더구나 사실상 협정을 주도하는 일본은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벼르고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미명 아래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또다시 통상의 지렛대이자 불쏘시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상생기금은 새빨간 거짓말,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
정부는 2017년 한·중 FTA 체결 당시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조성'을 약속하며 농민들을 달랬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누적 모금액은 30%에 불과하며 대기업 출연은 목표액의 5.8%라는 참담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생기금은 애초에 무분별한 시장 개방을 강행하기 위해 농민의 눈을 가린 기만극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이 77.9%까지 치솟는 동안, 우리 농업은 처참히 무너졌다. 1,400만 명을 웃돌던 농가 인구는 200만 명으로 곤두박질쳤고, 경영주 10명 중 7명(69.6%)이 고령층으로 농촌 소멸의 늪에 빠졌다.
농업의 근간인 총 경지면적은 32.8%나 사라졌으며, 대한민국의 곡물자급률은 21.6%라는 절망적인 수준으로 추락했고, 빚내어 농사지어도 빚만 남는 구조 속에 농가부채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기존의 개방 농정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개방 수준을 자랑하는 CPTPP 가입을 강행하는 것은 농어민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선전포고다.
우리는 농어민의 생존권과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민 말살과 식량주권 포기로 이어지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방적 통상 독주를 중단하고, 농업, 어업계와의 실질적 소통 체계 및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부터 우선 마련하라!
하나, CPTPP 외에도 한‧메르코수르 FTA와 같은,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자유무역 만능주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들녘은 타들어 가는 가뭄과 숨 막히는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는 이미 일상화된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식량 문제를 국가 생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국 농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농어업을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남의 나라에 통째로 내어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자해 행위이자 온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재앙이다.
농어민은 더 이상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없다. ‘식량안보 최일선’ 농업을 배제한 국익은 허울에 불과하다. 집권초기부터 주창(主唱)해 온 ‘국가책임농정’의 실천과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값을 하려거든, 무책임한 통상 논리를 당장 폐기하고 국가의 뼈대인 농업과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주권부터 지켜내야 한다.
정부가 끝내 농어민의 절규를 짓밟고 일방적인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농어민과 연대하여 정권의 통상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진보당 전종덕의원실 등 아래 관련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기자회견 규탄성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가톨릭농민회, 고려인삼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한우협회이다.
또, 한국4-H중앙 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단감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한국새농민중앙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