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잇단 등록 취소…친환경농가 피해 ‘고스란히’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시험기관마다 결과 차이가 들쭉날쭉해 친환경농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유기농업자재 시험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부안에서 친환경 배추·무 등을 재배하는 유태원씨(62·변산면)는 “10년 넘게 사용해온 A업체의 천연 붕소 유기농업자재가 중금속 기준 초과로 갑자기 등록 취소되면서 올해는 배추밭에 붕소를 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평년 기준 한포기당 2.5∼3㎏이던 배추 무게가 올해는 2㎏을 넘지 못했고 무름병 등이 돌아 생산량이 평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기농업인증 농가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어 A업체 제품 외에 붕소를 보충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붕소는 식물의 세포벽 형성에 필요한 양분으로, 배추 재배 때 부족하면 뿌리 발달이 늦고 시듦병 등 병해에 취약해진다.

A업체 제품이 등록 취소된 건 중금속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업자재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A업체 제품에서 중금속 함량이 공시 취소 수준으로 높게 검출됐다.

하지만 A업체는 다른 주장을 폈다. 이곳 관계자는 “농관원 검사 이후 다른 시험기관 6곳에서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시험한 결과 3곳에선 중금속이 미검출됐고, 3곳에선 경고 처분 수준으로만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처음 시험기관과 동일한 곳(농관원)에서 재검사했고 같은 결과(공시 취소 수준)가 나와 7월 최종 등록 취소됐다”고 말했다.

김상통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실장은 “연합회에서 계약한 친환경 배추·무 농가 48곳에서 A업체 해당 제품을 지난해 7∼8월 중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생육 불량이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관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농식품부가 A업체 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농가에 공급하게 했지만 투입 시기가 지난해 10월말로 늦어 생육 회복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식품부 배려로 문제를 봉합할 수 있었지만 향후 비슷한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체도 비슷한 사정을 호소했다. B업체 관계자는 “2017년 특정 시험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했을 때 농약이 검출돼 제품 등록이 취소됐다가 다른 시험기관 2곳에서 불검출돼 재등록되는 일을 겪었고,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 최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큰 손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C업체 관계자는 “3년 전 잔류농약 검사를 했을 때 등록 취소 수준의 검출량이 나와 시험기관 3곳에 시료를 맡긴 결과 오차 범위가 고시 기준치의 100배가 넘었다”면서 “유기농업자재 업계에선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특정 시험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복수의 다른 기관의 결과치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도, 현행 농관원 고시엔 재검사기관 선정 기준이 없어 재검사를 최초 검사 때와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최소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 재검사를 받을 때는 시험기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을 농관원 고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는 천연물을 원료로 만드는 특성 때문에 시료 구성이 균일하지 못하고 시료 채취 방식에 따라 시험 결과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2025년 처음으로 유기농업자재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정밀도를 측정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격년 주기로 측정해 시험기관별 검사 품질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기농업자재 업체에서도 제품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