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교통, 재정 효용보단 고령자 등 주민 편익부터 고려를”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이다. 충남 보령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을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효과를 검증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원철 충남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에게 농촌형 교통모델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 들었다.

-보령에서 실증 중인 농어촌 DRT 규제 샌드박스 내용이 무엇인가.

▶현행법상 택시기사는 ‘DRT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 보령에서 이 규제를 푼 것이다. 개인택시 기사가 DRT 면허를 중복 보유하고, DRT 플랫폼을 통해 손님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농촌형 교통모델은 주로 DRT 버스를 지원한다. 거주지가 분산돼 있고 수요가 적은 농촌에선 대형 버스보단 택시 같은 소형 차량이 대중교통으로 더 적합하다고 본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는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버스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다. 다만 운행방식이 좀 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농촌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많고, 이들은 정류장까지 가기도 어렵다. 대중교통이 집 앞으로 찾아가야 한다. 대개 농촌형 버스들은 마을회관 등에 모인 사람을 태우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또 좁고 비포장 골목이 많은 농촌에선 대형 버스보단 소형 버스와 택시가 더 유용하다.

-재정 투입도 확대돼야 할 것 같다.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교통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재정적인 효용성만 따져선 안된다. 농촌주민이 이동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주민의 외출이 자유로워지면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도 강화된다. 소비 기회가 늘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밖에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운전기사 수급 문제는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국가적으로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이 현실화되려면 관련 제도·규제가 정비돼야 한다.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교통신호 체계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이 부분이 취약하다.

더불어 농촌형 교통모델의 성과분석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운행횟수, 이용자수, 대중교통 대기시간 등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이동권이 확보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어떻게 해소·변화했는지 등 삶의 질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지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