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접종 ‘의무→농가 자율’ 전환

새해부터 럼피스킨 백신접종이 의무에서 농가 자율로 전환된다. 생산자단체에선 착유량 감소 등 백신접종 부작용을 해소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방역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12월26일 내놓은 ‘2026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계획’을 보면 정부는 백신접종을 농가 자율에 맡기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해안 등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군 40곳에는 기존처럼 의무 백신접종을 유지한다.

고위험지역 가운데 50마리 미만으로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백신을 무상 제공한다. 그 외 지역은 희망농가에 한해 무상 공급하되 자가접종이 원칙이다. 접종은 매개 곤충 유입 시기를 고려해 6월말 이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유행에 대비한 긴급 접종 기준도 마련했다. 사육마릿수와 발생률을 고려해 ‘표준화 발생비’ 지표가 1.0을 초과하거나 일주일 전 대비 50% 넘게 증가하면 위험지역을 선별해 전 개체에 의무 접종하도록 한다. 일정 지역에서 발생량이 급증하면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반경 20㎞ 안에 있는 모든 개체에 접종을 의무화한다.

방제 대책도 병행한다. 예산 12억원가량을 편성해 고위험지역이나 발생 시·군 16곳, 서해안 항만 6곳을 대상으로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매개곤충을 방제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농가가 럼피스킨 백신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백신 품목 허가를 추진한다. 그동안은 국내에 품목 허가된 백신이 없어 국비로 확보한 긴급방역용 백신을 무상 공급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5년엔 럼피스킨 발생사례가 없었다”면서 “전국 일제 백신접종과 위험도 기반 예찰·방제 조치, 민·관·학 협업을 통해 럼피스킨 방역이 조기 안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국내에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2027년 중 자체 청정화 선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럼피스킨을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해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안이 지난해 12월19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회부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12월31일 논평을 내고 백신 자율접종 전환을 환영했다. 그동안 현장에선 백신접종 이후 착유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돼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기준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총무이사는 “세계적으로 확산한 질병에 대해 1년간 국내 발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전남 영암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2023년 5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재발한 것이란 설명이다.

남 이사는 “더욱이 피하접종이라는 주사 방식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자율 접종 이후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농가에 둘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