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복합위기…‘농가소득 안정·식량안보’ 핵심과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경영비 상시 지원체계 구축
필수농자재 지원 제도화 주문

농어촌기본소득 연착륙 주목
유통구조 개선대책 성과 가시화
청년농 금융지원제도 개선 제안

국제 공급망 불안과 이상기후 등 복합 위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농가소득 안정, 농업경영비 상시 지원, 식량안보 체계 강화 등 농업 생산 기반의 안정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올해 핵심 이슈로 꼽힌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안착, 유통구조 개선, 청년농업인 육성 등도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0대 농정 이슈’를 발표했다.

▲커지는 불확실성, ‘농가소득·농업경영비·식량안보’가 핵심=농경연이 제시한 올해 10대 농정 이슈 중에서 생산 기반을 둘러싼 쟁점들이 상위에 자리했다.

농경연은 첫 번째 이슈로 △위험관리 체계 정교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실현을 꼽았고, 두 번째로 △위기 대응형 지원에서 농업 경영비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세 번째는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식량안보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위기 등이 복합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존 생산 기반 체계를 개선·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과 관련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합리화와 수입안정보험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농경연은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할인·할증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가격 하락 및 소득 감소 위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의 현실화와 함께 2027년 도입 예정인 비보험작물 프로그램의 대상·지원기준·운영체계 정교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농업경영비의 상시 지원체계 구축 요구도 대두될 전망이다. “기존의 ‘위기 대응형 지원’에서 벗어나 필수농자재 지원을 제도화하고 상시 운영하는 방안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농경연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어떤 농자재를 ‘필수’로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 체계의 제도화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농경연은 “식량안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계획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 제정 자체를 넘어 식량안보 체계를 무엇으로 측정·관리하고, 어떤 수단으로 집행할지, 시장 개입과 재정 부담을 어디까지 감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전략작물직불제 실효성 확보도 핵심 이슈다. 농경연은 “단순 면적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판로·수요처 연계, 계약 기반 거래 확대, 공공비축·민간 재고 역할 분담이 함께 추진돼야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단순한 품목별 확대를 넘어,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수입 의존도 완화를 병행하는 식량안보 통합 관리 체계 내 주요 수단으로서 추진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농어촌기본소득·유통구조 개선·청년농 육성 등도 이슈=올해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연착륙 여부도 중요 이슈로 꼽힌다. 재원 확보 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 내 갈등 관리,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등이 향후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요인으로 분석된다.

유통구조 개선 문제 역시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농경연은 “2025년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현장 성과를 2026년에 가시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공영도매시장 혁신과 유통 단계 축소가 거래 관행·수수료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투명 경영과 적정 마진 유도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과 소비자 체감 가격 간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적 전환’도 주요 이슈다. 농촌 빈집 정비의 제도화, 주민주도 서비스 모델과 농촌 돌봄 확대, 영농형태양광·햇빛소득마을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특화지구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 효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분석됐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의 질적 내실화 전환, 고령농업인 은퇴 정책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농업금융지원제도 개선, 고령농업인의 노후 안정자금 지원 강화 및 경영이양 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 등 영농자산의 원활한 세대 승계를 유도하는 정책 고도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친환경 농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에 따른 정책 체계 논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정책 본격 시작과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추진, K-푸드 수출 확대 등도 올 한 해 농정 분야를 대표할 10대 이슈로 꼽혔다.

한편 농경연에 따르면 ‘2026년 10대 농정 이슈’는 관련 자료와 언론기사 검토를 통해 자체적으로 도출한 농정 이슈 관련 주요 키워드 74개 중 17개를 1차 선정한 뒤,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농업인 1378명, 도시민 1500명,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이슈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