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축산정책은] ‘축산법’ 전면 개정 주력···저렴한 한우고기 공급·돼지 거래가 대표성 확보 힘쓴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붉은말의 해’가 밝았다. 적마(赤馬)의 진취적 기상을 받아 병오(丙午)년을 기점으로 축산관련단체들이 국내 축산업도 가일층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하고 있는 축산분야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 보인다. 이에 본지는 지난 12월 22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사업과 방향성을 종합했다.

#축산정책과
정부·지자체, ‘축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

축산국 내에서 축산정책을 종합·수립하는 축산정책과에서는 현행 축산법을 전면개정 해 가칭 ‘축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제도정비에 나선다. 핵심은 수립된 축산정책의 방향이 현장에서도 종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축산법에 포함돼 있던 축산물 유통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해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에 나서고 있고, 한우와 관련된 법률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도 축산법에 대한 정비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주요 축산 선진국과 체결한 FTA에 따른 완전한 시장개방, 그리고 국민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어려워진 축산업의 신규 진입 문제로 인해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할 노후 축사 개보수 혹은 노후 축사를 이전시키기 위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도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더해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축산법 전면개정의 목적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시된 축산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정부=정책목표 수립 △지방정부=시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축산법을 전면개정 해 각각 축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

이는 지난해 8월 19일 출범한 ‘K-농정협의체’ 축산소분과가 4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통해 지난 12월 22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공개한 내용이기도 한데, 다른 산업은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축산업은 그간 계획 수립이 부진했고, 따라서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이에 따른 축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립된 지방정부의 계획을 다시 중앙정부에서 평가·승인하는 체계로 사업추진방식을 바꾸자는 게 성과보고회의 골자였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도 올해 최대 핵심과제로 축산법을 전면 개정해 가칭 ‘축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예산배분 방식도 기존 수요와 집행률을 고려하던 것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중앙정부가 평가해 승인하면 이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지원 대상사업으로는 △생산·유통전략 △축산단지 설치 △가축사육제한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방안 등과 함께 가축분뇨의 이용·관리 등의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경영과
선제적 수급조절·생산비 절감에 ‘초점’ 

한우와 한돈, 낙농과 가금에 더해 양봉과 염소까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축종을 대상으로 산업 발전과 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경영과에서는 축산물의 특성상 수급상황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올 한해 수급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냉장육과 냉동육간 가격차가 커 생산 과잉 시 냉동 저장을 전제로 한 시장격리조차기 어렵고 또 폭염이나 한파 등 기온 변화 및 질병 발생 등에 따른 생산량 변동도 크다. 여기에 더해 축산물은 FTA로 인한 수입시장 완전 개방을 맞은 상황인데다 국제 축산물가격과 환율 변동 등과 같은 대외 변화요인에 따라서도 축산물 수급뿐만 아니라 사료원료 구매도 큰 영향을 받는다. 결국 수급조절과 생산비 절감이 축산경영과 추진 정책의 핵심 과제인 셈.

우선 한우는 산업 육성 및 생산 체계 혁신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한우산업지원법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한우산업지원법이 올 7월 22일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법률이 담고 있는 한우산업 종합계획·실태조사·정보시스템 구축·산업발전협의체 운영·기업의 생산업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작업을 완료한다는 것. 

한돈분야에서는 어미돼지 사육마릿수 등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해 돼지고기 수급 불안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수급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올 상반기까지 돼지고기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후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수급조절협의회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육계는 재해보험 단가를 현실화 하는 한편, 오리는 사육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취약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조치로 시범적으로 현대화된 고상식무창축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지난해 9월부터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적용하려 했던 사육면적 확대조치가 ‘민간 자율 적용’으로 전환된 산란계는 사육시설 증축·개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이어가면서 자율적으로 사육면적 확대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해 나간다.

낙농분야에서는 유제품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소비시장 확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한편, 국산 유제품 소비 확대를 중점 추진해 원유의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생산자·유업체 등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기존 수요처 소비량 확대 △신규수요처 발굴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국산 유제품 소비 촉진에 총력 대응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낙농산업발전실무협의체를 활용하고 기관별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는 한편 실적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발굴·개선함으로써 국산 유제품 소비 확대에 집중한다.

한편, 양봉부문에서는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제2차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염소부문에서는 개량·산업화·방역·유통 분야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염소 산업 발전 대책’ 마련도 검토한다.  

#축산환경자원과
저탄소 축산처리혁신지구 조성 주력

가축분뇨의 활용과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주요 업무로 맡고 있는 축산환경자원과에서는 올해 지역단위 가축분뇨 자원 순환 계획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과 저탄소 축산처리혁신지구 조성, 축분고체연료 발전 상용화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역별(지자체)로 지역 내 축종별 축분 발생량(자원량)을 고려한 가축분뇨자원순환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부가 가축분뇨관련 정책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대목이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실제 축종별 분뇨의 양과 처리·활용하고 있는 방식 및 물량, 그리고 해당 지역의 작물 재배현황을 바탕으로 한 살포 가능한 퇴·액비 물량 등을 산출한 최종적으로 경축순환으로 활용 가능한 양 이외에는 바이오가스·축분고체연료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체연료나 정화 등 저탄소 방식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저탄소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유형의 저탄소축산혁신지구를 선정했다. 포천시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로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에서 일 490톤 규모로 발생하는 분뇨를 정기 수거해 온실가스 및 악취 저검 여부를 실증하고, 지역 발생 우분을 활용해 연간 약 1만6000톤 규모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해 에너지화 하고 이를 지역 산업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농업 연계 자원순환형 혁신지구’ 유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김제시는 양돈농가 33개소에 일 665톤 규모로 발생하는 분뇨를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우분은 연간 약 1만6000톤 규모의 가축분 고체연료로 생산해 화훼·토마토 등 시설농가에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여분의 고체연료는 전남 여수 산업단지(남동발전)에 공급한다. 지역 내에서 과잉 발생한 가축분뇨를 외부 에너지 수요와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

영천시는 해외 시장과 연계하는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15개소에서 일 220톤규모로 발생하는 분뇨를 정기적으로 수거해 퇴·액비로 생산하고, 이를 베트남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이를 통해 국내 살포 시기와 지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던 퇴·액비를 안정적으로 처리·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가축분뇨 관리의 계절적·지역적 제약을 해소하는 운영 모델을 실증하기로 했다.

경축순환농업부문에서는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한 퇴·액비에 대한 수요·공급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품질 퇴비 생산을 추진한다. 또 경축순환 직불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화학비료 대비 퇴·액비를 살포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 나타나는 지 등 탄소저감 방법론 개발해 경축순환농업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논리를 보강하는 한편, 고품질 퇴·액비에 대해서는 화학비료와 같이 성분 표시제(N·P·K 표시) 도입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유통팀
한우 유통비 10% 절감·삼겹살 ‘세분화’

축산정책과가 담당해 오던 업무 중 축산물 유통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새롭게 구성된 축산유통팀은 올해 한우부문에서는 유통단계 축소 및 사육방식 개선 등을 통한 저렴한 한우고기 공급을, 한돈분야에서는 돼지 거래가격 대표성 확보 및 삼겹살 규격 세분화 등을 주력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계란규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변경하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우부문에서는 유통단계 축소와 사육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최소 5단계를 거치고 있는 한우 유통단계를 농협을 중심으로 2~3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4대 농협축산물공판장을 권역별 도·소매 물류 거점화 해 유통비용을 최대 10%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육방식을 장기에서 중단기로 전환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하는 한편, 이렇게 생산된 단기비육 한우고기는 저렴한 가격에 유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신규 수요처를 발굴한다는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현행 32개월령에서 28개월령 이하로 단축할 경우 사료비 등 생산비는 1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단기비육한우 유통정책을 통해 2023년도 11.2%이던 28개월령 이하 한우 도축비중을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돼지 거래가격 대표성 문제는 도매시장 신규 개설과 도매시장을 통한 경매물량 확대를 통해 해소하고,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거래·정산가격정보를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한돈농가의 거래가격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돼지 거래 가격 정보 수집에 참여하는 업체도 2024년 5개소에서 2025년 15개소로, 이어 올해에는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과지방 삼겹살 문제 최소화를 위해 돼지 등급판정 요건을 일부 변경하는 한편, 삼겹살 부위 명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

등급판정 과정에서 삼겹살 지방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 함량별로 삼겹살 부위를 나눠 명칭을 세분화하자는 내용은 지난 12월 22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협의가 도출된 내용이라고 공개된 사안이다. 

닭고기와 계란가격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닭고기 소비자 가격과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정확한 계란 품질 정보 전달과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계란 등급판정 표시 방식은 현행 ‘판정’에서 1+·1·2등급으로, 중량 규격은 왕·특·대·중·소란에서 2XL·XL·L·M·S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도 강화한다. 우선 농협 축산경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축산물 판매몰인 ‘라이블리’를 비롯해 축산물 전용 쇼핑몰의 판매를 확대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지역농축협·직거래 장터 등의 참여 유도하면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격비교서비스앱 ‘여기고기’활용도를 늘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뷰/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구조개선 법안 마련·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노력”

한우 사육기간 단축 통해 가격↓
돼지 경매 공판장 추가로 확충

ICT장비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태펀드 조성 등 예산 확대 

가축분 활용해 만든 고체연료
온실가스 저감실적 인정 필요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산란계와 관련해서 풀어야 할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담합 논란이 있었던 산지거래가격과 관련해서는 일단 생산자단체가 가격을 제시하던 것에서 생산자·유통인·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참고가격을 제시하는 구조를 전환해 놓은 상황이고,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축산물유통법률 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이 풀어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내놓은 말이다. 

미국과 유럽을 위시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국제계란가격이 상승했고, 국내적으로도 사육면적 확대조치와 맞물려 가격이 오르면서 6개월 넘게 물가 인상 논란의 중심에 계란이 서 있었다보니 이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답변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육면적 확대조치를 유예하고 자율적으로 면적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는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우려됐던 대목은 바로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른 계란생산량 감소였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사를 증·개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증·개축 기준에 걸려 어려웠다. 이를 해소한 것도 지난해 결과 중 하나”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각각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시설 개축·증축(20% 이내) 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핵심은 축사시설을 개축이나 증축할 때 기존 면적(100)에서 최대 20%이내(120)까지만 허용을 해주라는 것. 이는 그간 축산농가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고, 이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컸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최대 50%까지 사육면적 확대가 가능하다는 조치로, 시설 개보수를 통해 축산분뇨가 가지는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다른 축종으로도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실제 액비순환처리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축산분야에서 오래된 해결과제인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시설현대화를 할 경우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결과물이 도출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할 주요 축산정책에 대해서도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축산물유통구제개선과 ICT장비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확산, 가축분뇨 활용처 다원화 등을 들었다. 그는 우선 “축산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한우는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한우판매장에서 경락가격과 소매가격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인데, 우선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소비자가격을 낮추면서 현재의 고급육 한우와 수입 소고기 사이 어디 즈음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0개월령 이상 한우는 사육 후기로 넘어갈수록 사육비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농가에게도 수익이 되고 소비자 후생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돼지 거래기준가격과 관련해서는 경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판장을 추가로 확충하고, 과지방 삼겹살 논란을 줄이기 위해 등급제와 삼겹살 부위 세분화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계란은 등급란과 중량 표시를 소비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ICT장비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도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우리 축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관련사업 예산이 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앞으로 관련 모테펀드를 조성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분뇨 활용처 다원화에 대해 그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00만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해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는 가축분을 활용한 고체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매전가에 가중치를 주도록 하거나 고체연료 자체가 재생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온실가스 저감실적을 인증받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축산업이 있는 한 가축분뇨는 숙명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또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열화업체나 대규모로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과 수익모델만 만들어진다면 참여할 곳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도 그는 “국정과제”라고 하면서 “지역단위 양분총량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함께 이와 연계해 경종농가가 얼마나 무엇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조사료포 등 추가로 경축순환농업이 가능한 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로 지역 농축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축순환농업협의체를 활성화 할 계획인데, 축산농가에서부터 가축분뇨를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인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고, 또 국민 모두가 별문제 없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마지막으로 “병오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이 돼서 농가분들도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혁신적인 활동을 선도해 나가 주시길 바라며, 축산업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나서달라”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파고가 많다. 정부와 함께 슬기롭게 같이 넘자. 혼자서는 안된다. 모두 협력해서 파고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