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년사

【신•년•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K-푸드와 연관산업 확산과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책고객 170여 명과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총 68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시작과 동시에 국회·농업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신속히 개정했습니다. 선제적·자율적 농산물 수급 안정과 사후 조치를 제도화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적기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역대 최고치로 수확기 쌀값을 회복했고, 재해 지원 현실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농지 주차장·화장실 설치 허용 등 현장의 오랜 숙원과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수많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인단체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농업·농촌의 보다 밝은 미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로봇 등 혁신기술을 농업·농촌에 접목하고, K-푸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성장동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원 목표를 조기 달성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선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와 제도적 준비를 발판 삼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올해 5대 중점과제 추진과 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2026년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튼튼한 식량안보의 토대 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쌀 이외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준비를 위해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제적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쌀은 수급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운용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도 확충하겠습니다. 콩을 비롯한 전략작물은 작목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소비 기반 확보로 선제적 수급 조절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식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식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정부 중단되었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늘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등이 포함된 생계급여 가구에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는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감을 높이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올해 거래규모 1조 5천억 원을 목표로 근거법률 제정, 온라인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대표 도매시장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도매법인 간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근 판매처의 농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반기에‘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개발하여 5개 지역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K-푸드와 연관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K-푸드를 세계인들이 찾는 대표 인기 식품으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2030년 K-푸드 수출 목표 210억 불 달성을 위해 지난 12월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A-B-C-D-E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권역·시장별로 선호되는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Attractive authenticity)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이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가 맞춤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해외 현지에서 전략품목 수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Business-friendly)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직통 연락망을 개설하겠습니다. K-푸드와 관광, 문화 등 K-이니셔티브를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하여 해외 관광객이 K-푸드 소비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AI, ICT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K-푸드를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하겠습니다. K-푸드 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등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과 수출전문단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UAE를 거점으로 중동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할랄·비건·코셔 등 특수시장도 적극 공략(Expand global market reach)하겠습니다.

K-푸드 열풍이 해외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K-미식벨트를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확대하고, 우리술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일반 한식당 인증제 신설 등 한식의 글로벌 확산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민간 교육자원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과정인 ‘수라학교’ 개설, 해외 요리학교 연계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한식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도 해외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해외 시범온실, 중점무역관 등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대규모 스마트팜 패키지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컨소시엄 단위 지원, 해외투자·조달 연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의 해법인 AI와 스마트농업 기술은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분야에 AI 접목이 가능한 25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뒷받침하고, 민·관 합동으로 AI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스마트축산단지’는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농가가 스마트농업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지 주요작물 주산지 5개소에 스마트농업 기술 패키지를 보급하고, 중소 농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확산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대전환하고 청년 농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축산물 수급 불안, 대규모 재해 등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두터운 농가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가격안정제를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재해복구비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 재해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부족한 농업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농자재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중심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 숙련인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 근로·주거환경 개선 등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에 따라 비료, 사료 등 가격 급등 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정밀하게 제도화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재를 정예화하고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성장, 은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퇴직연금제 설계 등 그간 부족했던 창업 준비, 은퇴단계 지원체계를 중점 보완하겠습니다.

넷째,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의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10개 군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실증연구를 면밀히 진행하면서 증거 기반의 혁신적 정책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 4都3村 라이프스타일 등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올해 139개 모든 농촌 시·군이 공간계획을 조기 수립하도록 하여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빈집을 창업 등 새로운 공간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농가 맛집과 양조장, 농어촌체험시설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치킨벨트를 포함하여 K-미식벨트를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고, 광역 단위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모델도 개발·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사회연대경제를 복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 우수 공동체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필수서비스 지원도 이동장터, 왕진버스 등 배달형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에 확산하고, AI 기반 수요맞춤형 농촌 교통모델도 개발하여 교통 취약 지역에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료, 보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틈새 돌봄 등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 위주였던 동물 정책이 실질적인 동물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 보호의 날’ (10.4일) 지정을 계기로 동물사랑 배움학교, 교과과정 운영 등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써 선진적 수준의 반려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들의 관심이 많은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는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상생동물병원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 R&D·제품화 등이 집적화된 실증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두 배 확대를 목표로 과정 중심의 친환경농업 인증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직불금 확대, 소비처 발굴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기반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농축협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축순환 농업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AI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선제적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개혁·쟁점과제는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협이 농업·농촌과 조합원들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의 미흡한 통제장치, 비효율적 구조 등에 대해 지적이 많이 있었고, 지난해 말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 지원, 인사 운영 등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의견이 있는 농지제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영농형 태양광 허용 등 현장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우선 개선하고, 그 외 농지 소유와 임대, 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은 농지의 활용과 보전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 의견수렴을 거쳐 전력계통 부족, 규제 등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해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만들어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등의 에너지화에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하고, 시설 확충, 사용처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여 실행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그간 농업계와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와 위기를 헤쳐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성과를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농정은 분명한 변화의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농정 전반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정책의 연속과 과감한 혁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정을 새롭게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모두의 마음가짐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기획부터 집행단계까지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담당할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했고, 동물복지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부서도 정규 조직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전환 등을 위한 필수 조직도 마련하여 정책의 실행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등 국정 성과 창출에 필요한 관련 법령들을 차질없이 제·개정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들은 원점에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미래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전략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올 한해 모두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자세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업인과 농산업 관계자들께서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의 주역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