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기능 미작동···“개별 비위 아닌 구조적 실패”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 이후, 외부 감사위원들은 감사 주요 사항을 공개하며 농협의 문제를 “개별 비위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로 규정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3년 주기 감사에서 그동안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고, 농식품부는 농협 감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내부 통제의 출발점인 인사·감사기구의 독립성 훼손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규정과 달리 일부 단체에 한정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한적·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2024년 제15차 이사회에서는 특별성과보수를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해, 부회장(전무이사)과 집행간부 등 11명에게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회원조합 감사를 담당하는 조합감사위원회 역시 인사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감사위원장은 규정상 인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부회장(전무이사)에게 인사서열을 보고하고 중앙회 인사부서가 승진 규모를 조정하는 관행이 확인됐다. 회원조합 비위에 대한 징계 역시 형식적으로 처리됐다. 징계 대상 74건은 징계심의회에 부의되지 않았고, 211건은 징계 대신 주의 처분에 그쳤다. 조합장에 대한 경징계 27건 가운데 최소 6건은 성희롱과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사안이었다.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 역시 형식에 그쳤다. 농협 규정상 범죄 협의가 있으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징계한 21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6건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성희롱 등 비위 행위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역시 여성 위원 없이 내부 직원으로만 편향적으로 구성됐으며, 농협 인사부서가 검토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등 실질적 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집행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지원 규모는 2024년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늘었으나, 증가분 상당액이 중앙회 이사가 소속된 회원조합에 집중됐다. 이사조합의 지원 증가율은 26.3%로 일반조합(7.6%)을 크게 웃돌았다. 중앙회장의 해외출장 숙박비 역시 규정상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정보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분야에서는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특정 용역업체와 경비·운전 인력 등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자회사는 해당 업체에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특정 컨설팅업체와는 일반자문 성격의 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계약 목적과 무관한 과제를 수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농협재단 역시 전문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필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기부물품에 대한 수혜자 확인과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체결한 계약 87건 가운데 86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계약 구조 전반의 문제가 확인됐다.
 

추가 감사 대상에는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수당 지급과 직상금 집행의 적정성, 중앙회장 겸직 구조에서 발생하는 보수·퇴직급여 중복 수령 문제가 포함됐다. 신임 이사에게 지급된 태블릿PC를 포상비로 구입해 개인 소유로 처리한 사례와, 임원 퇴임 시 전별금·여행상품권·순금 기념품 지급,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모든 조합장에게 고가 휴대전화를 지급한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경영 관리 측면에서도 회원조합 연체율 급증 속에서 유보예산을 대규모로 편성·집행하는 등 예산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농협경제지주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도 상근 임원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한 사례와, 농협학원에 특정 초빙교원 인건비를 지정 지원한 과정도 추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폐쇄적인 내부통제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각종 비위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외부 감사위원들은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내부 감시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농식품부가 그동안 농협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기 감사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여론 형성 이후 특별감사를 통해서야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구 차관은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농협 감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감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농협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투입됐다.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농협 관련 익명 제보센터도 개설·운영했다. 특별감사 외부 전문가로는 하승수·이상훈·이동민 변호사, 윤종훈 회계사,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김해환 전 농협개혁조합장모임 부회장이 참여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