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성과 낸다"…10대 농정과제 이행 속도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농어촌기본소득 연착륙
공동영농 확산 기반 구축 등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주력

정부가 올해를 본격적인 국정과제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농정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 내 햇빛소득마을을 예비지구 포함 200개소 지정하고, 2월부터 추진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가책임 농정의 전환 서막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책 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1월 7일·12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나온 농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정책 고객인 농업인과 국민에게 보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대전환 동력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2년 차로, 온전하게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책임을 다하는 첫 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정이 변화의 궤도에 진입한 만큼 농정 전반에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원칙 아래 정책 연속성과 혁신을 함께 도모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정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성과 조기 창출에 역점=특히 햇빛소득마을, 농어촌기본소득, 청년농 육성, 공동영농, 동물복지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둔다. 상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현장 체감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연간 100개소씩 5년간 총 500개소 조성(정부 전체 목표는 2500개소)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 기후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 저수지와 비축농지를 우선 활용해 오는 상반기까지 기본 100개소, 예비 100개소 등 200개소를 선정해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비지구는 마을 조합 설립, 발전소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지정된다. 

송 장관은 행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비축농지 1만7400ha와 저수지 3400개소를 우선 활용하면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목표 달성도 충분히 자신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발전 수익이 마을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이를 핵심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차농 문제 보완을 포함해 정의, 지원, 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영농형태양광 특별법’도 오는 2월까지 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연착륙 준비도 중요 과제다. 시범사업은 2월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시작될 예정인데, 현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책질의에 나선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은 “일부 지역이 재정을 이유로 농민수당 등 기존 복지사업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된다”며 국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읍면 간 사용처 문제 해결도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동영농 확산 기반 구축도 속도를 낸다. 올해 1월부터 정부·지자체 공동영농 사업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하도록 지침이 개선됐으며, 상반기 내 공동영농법인 기준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대상 6개소 법인별 종합 컨설팅 지원 및 밀착 관리를 통해 공동영농 성공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농 예비농업인 제도는 2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 200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 영농기술 습득 등 예비농업인 멘토링을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AI 스마트농업 확산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축산업 구조 개선 등에서 주요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농정 전환과 함께 소통 강화도 주력=농식품부는 체감형 성과 발굴을 위해 현장 소통도 강화해 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생산자·소비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자리해 K-푸드 수출의 국내산 농산물 비중 확대, 접경지 농업인 피해 대책,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있지만 농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농식품부 혼자로는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농정 전환의 추진 방식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양방향 소통”이라면서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정책 수요자들과 국민이 참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정책기획관도 “농식품부는 올해 ‘휴수동행’과 ‘이청득심’, 두 가지 자세로 국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농협 개혁 등 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