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후속조치 철저히 이행해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한종협 “농업인 소득 증대 성과로
개혁의 당위성 입증해야” 강조
임미애 “지역조합 구조조정 필요” 
전종덕 “회장 선출 방식 개선해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농협 개혁을 둘러싼 농업계와 정치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사태 수습을 넘어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조합 구조조정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제도 개편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3일 ‘농협중앙회의 고강도 자체 쇄신안에 주목하며 자율적인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농협의 대외 신뢰도 하락과 경영 불안정은 결국 농업 현장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자체 쇄신안을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진의 결단으로 평가하면서도, 개혁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특히 △농민신문사 회장·농협재단 이사장 사임 등 권한 분산 조치의 즉각 이행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정부의 자율 개혁 뒷받침 △‘농업인 실익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대한 조직 역량 집중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종협은 “이번 쇄신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니라 농협 본연의 경쟁력 강화여야 한다”며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실질적 성과로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SNS를 통해 농식품부 감사 중간결과와 관련해 “인사·사업·조직 운영 전반에서 비리와 특혜가 만연했고, 내부 통제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닌 금권·조직 동원 경쟁으로 왜곡돼 왔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와 지역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전면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1100여 개에 달하는 지역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폐합 △신용사업 중심의 방만 경영에서 벗어나 경제사업 중심 체제로의 전환 △품목조합 중심의 생산·유통·판매 체계 구축 △선거·회계·인사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와 내부 통제 강화 △지역조합에 대한 추가 감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농협 구조개혁을 시작해야 할 적기”라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도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이 같은 조치만으로 농협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 과정과 인사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보다 근본적인 책임성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농협 개혁의 과제로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선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독립적인 감사 기능 강화 △선거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형식적인 자체 쇄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농민과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농해수위원으로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