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건축물, 산림재난 사전 검토 의무화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에 대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추진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는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수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 대상지가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해당할 경우, 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작성해 회신하게 된다.

검토 내용에는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 전반과 함께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건축 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 요소를 반영하고 예방시설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