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사업 활성화 가로막는 규제 풀어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과 비조합원 이용 규제 개선, 조합공동 판매사업 확대 등 지역 농협들이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농협 농지 소유법’인 농지법 개정안과 ‘농협 규제 개선법’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19일 농협 RPC전국협의회·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정명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여명의 조합장들은 농협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농협의 농지 소유와 관련해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한국쌀산업연합회장)은 “농지는 농업 경영의 기초로, 농지 확보는 각종 농업 정책사업의 선결 과제”라며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지역농협의 농지 소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공동영농, 영농형 태양광,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사업을 전제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국가 비축농지 부족을 보완하고 청년농 영농 취업 등 정책사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목적 외 활용 시 농지은행 매각으로 투기 우려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조합원 이용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길수 영광농협 조합장(농촌농협협의회장)은 “비조합원 사업 이용량을 50%로 제한하는 규제가 농협 상호금융과 경제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준조합원 제한으로 이미 절반가량의 농협이 비조합원 사업 한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합공동 판매사업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백완기 조암농협 조합장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산물과 함께 생필품을 판매하지 못해 상품 구색과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대도시 소비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의 산지 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13%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협이 공동영농, 영농형 태양광, 친환경농업 등 정책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 후 3개월 이상 목적사업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대출을 제외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활필수품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농업인을 위한 판로 확보와 도시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과 함께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농협의 농지 소유와 관련해 농가와의 경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유휴지나 집단화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농협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농가와 경합 관계에 놓일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실은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고령농의 농지 이양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매각 의무화 △차익 발생 시 공동사업·지도사업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 근거 마련 △회계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농협은 국정감사를 받고 개혁기구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충분한 감시·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