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무회의·신년 기자회견서 
수도권 부동산 안정 해법 
지방균형발전 방안으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지방균형발전 방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언급하며, 중장기 확대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의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를 거론하면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균형발전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을 1인당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에서 소비하라고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2년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2년 후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될 경우 세 가족이면 한 달에 4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면서 “부부가 지방으로 내려가 기초연금에 농어촌기본소득을 더해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지방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대상 지역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온 것에 불과한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심에서 이동한 인구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 실태가 어떤지 분석해 보고해 달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도가 2년만 한다고 하니 미래 비전이 없다. 제도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조례를 만들든 제도화해서 계속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속 추진을 위해) 법률 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가 잘하는 것 같다”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사업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담은 제정안이 의결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