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대한민국서 이뤄지는 세계 첫 실험···농어촌기본소득 성공에 집중”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민 힘으로 에너지 대전환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내야

올해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추진이 본격화되는 해인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기조 강연에 나서 농업 분야 국정과제 내용을 설명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23개 국정과제를 수립했으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 국무총리 산하 농경연 등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부임했으며, 12월에는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다. 

이 이사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농촌에서 행해지는 세계 최초의 실험이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작은 실험들이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실험은 처음”이라며 “26개 국책 연구기관들이 힘을 합쳐 농어촌기본소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하고,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실증 평가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어촌에서 이뤄지고 있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향후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 이사장은 “농촌이 자체적으로 거대한 실험을 해온 것들이 있다. 농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에너지를 농촌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실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꾸준히 발전돼 온 것 중 하나가 농촌에서의 태양광에너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유휴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짓고, 그 수익을 현지 주민들과 나누는 사업이 이뤄졌고, 꽤 많은 성공을 거뒀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여주의 구양리 마을 사례를 언급했다. 정부는 구양리 마을과 같은 ‘햇빛소득마을’을 5년간 2500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저는 3년 전부터 여주 구양리와 같은 성공 사례를 100개 만들자고 얘기해 왔다”며 “에너지 전환이라는 커다란 대전환의 명제를 농촌에서 농민의 힘으로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촌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업인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제도와 법률 자체에 농어업인이 중심에 놓여 있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농어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여기에 모인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농어촌과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품격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현재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숙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낼 수 있고 무엇보다 농어민들과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