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중량규격 변경’ 밀어붙이기…농가 부글부글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정부가 계란(등급란) 중량 규격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란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규격 변경에 따른 비용 상승은 물론,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계란 중량(크기) 규격의 명칭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왕‧특‧대‧중‧소’ 규격을 ‘2XL‧XL‧L‧M‧S’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골자로,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산란업계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현행 계란 중량규격은 1974년 제도화 이후 50여 년간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모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표시돼 왔고, 그동안 사회적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서 “계란산업 관계자들과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식 협의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온·오프라인 설문조사(각 1회) 결과만을 근거로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중량규격이 변경되면 △계란 관련 신고·유통·출고 전산시스템 개편 △매장 내 진열대 변경·확대 △식품판매점 카드결제(POS) 시스템 수정 △납품 및 계약 조건 변경 △계란 포장재 교체 △가격 왜곡 등 유통단계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한 혼란과 막대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중량규격을 2XL‧XL‧L‧M‧S로 변경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지만, 계란 중량 표시 방식에는 국제 통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3L, LL, L, M, MS, S, SS 등 7단계, 미국은 Jumbo, XL, L, M, S, Peewee 등 6단계, 중국은 특대·대·중·소·특소 5단계 등 각기 다른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명칭이라 하더라도 중량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중량규격 변경이 법적으로는 현재 시장 점유율 8% 정도인 등급란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92% 일반 계란에 기존 중량규격이 사용될 경우 소비자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왕란이나 특란을 고유 브랜드에 활용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산업적인 고민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도 변경을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