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공개경쟁 확대 추진···실행체계 개편 논의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산림청이 산림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행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공개경쟁 확대와 계약·집행 방식 개선을 통해 산림사업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2일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산림사업 전반의 공개경쟁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착수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산림사업 공개경쟁 확대 및 품질 제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림사업 관련 소관 부서가 참석해 산림사업 분야별 공개경쟁 비율 목표를 확정하고, 실행체계 개선과 제도 보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품질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실행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임도사업의 경우 작업임도와 구조개량 사업을 중심으로 품질을 높이는 한편, 입찰과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경쟁 여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방사업은 경쟁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임도사업에서 올해 도입한 전년도 사전설계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업장 안전관리와 방제품질 강화를 위해 다년 계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 시행자의 하자보수 책임과 숲가꾸기 사업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검토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이 사업 품질과 수행 업체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공능력과 사후관리 역량이 검증된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계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림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산림사업혁신 국민참여단’을 운영해 산림사업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 분야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제는 산림녹화의 성과를 넘어 책임 있는 산림경영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림사업 전 과정에서 품질을 강화하고, 공개경쟁 확대와 국민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림사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