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용 벼, 전략작물 포함···하계조사료 생산 차질 빚을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올해부터 가공용 사용 전제
ha당 500만원 직불금 지급
하계조사료보다 수익성 높아
농가 이탈···생산 위축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조절용 벼’라는 이름으로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벼를 포함시키면서 하계조사료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급조절용 벼’가 하계조사료보다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하계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수급조절용 벼’대상 전략작불직불제의 골자는 2~3만ha가량으로 ‘수급조절용 벼’를 심도록 해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고, 쌀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밥쌀용쌀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것. 또 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생산된 쌀을 RPC에 판매할 경우 총 1121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이는 평년 기준 밥쌀용 쌀 재배 수입 1056만원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격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밥쌀용 쌀 수급대책으로는 적절해 보이는 ‘수급조절용 벼’사업. 하지만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하계조사료사업’과 비교할 경우 훨씬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하계조사료 생산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2년 ha당 논벼 총수입 1171만7000원을 기준으로 분석된 하계조사료 수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료용 벼=699만4000원 △사료용 옥수수=549만4000원 △수단그라스=636만원 △피=713만4000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하계조사료에 대한 ha당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액이 2023년 430만원·2025년 500만원·2026년 550만원으로 늘긴 했지만 밥쌀용 벼 및 수급조절용 벼와의 수익차를 극복할 수준은 아니다. 

특히 밥쌀용 벼 재배 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공비축미 가격이 조곡 1등급 40kg을 기준으로 2022년 6만4530원에서 2025년 8만160원으로 24% 상승하면서 하계조사료보다 밥쌀용 벼를 재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상황이 된데다, 이에 더해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수급조절용 벼’까지 포함되면서 농가의 하계조사료 재배 의향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

특히 영농법인 형태로 농지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하계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에서는 사업에서 이탈해 ‘수급조절용 벼’를 심겠다는 농가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사료자재부 관계자는 “전략작물 중에서 우선적으로 생산한 산물을 직접 판매해야 하는 품목에서 이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지만 하계조사료도 밥쌀용으로 벼를 재배하는 것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낮다는 점이 그간 사업을 확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그간 지속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할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한 밥쌀용 벼를 재배하는 수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고 전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도 이에 대해 “정부의 노력으로 하계조사료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 규모가 ha당 550만원으로까지 늘어났다”면서도 “800만원정도까지만 올려 준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수익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밥쌀용 벼 대신 하계조사료를 더 많이 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과잉되는 밥쌀용 쌀 생산량도 줄이고, 조사료 수입량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것”이라며 하계조사료에 대한 전략작불직불금 단가 인상을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