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직불제, ‘사과·배·한우·배추’ 우선 검토”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가 2027년 추진 계획인 농업 분야 기후대응직불제(기후직불금)의 시범사업 대상에 사과, 배, 한우, 배추 등 4개 품목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직불금은 지난해 발표된 ‘제4차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국정과제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이나 기후대응형 신품종 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성훈 충남대 교수)이 수행한 ‘기후변화 대응 직불금 지원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성이 검토된 44개 품목 중 정성·정량적 평가를 거쳐 최종 22개 품목이 후보군으로 선정됐다. 이 중 국민 경제 영향력이 크고 현장 대응이 시급한 배추(채소), 사과·배(과일), 한우(축산) 등 4개 품목이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검토 대상이 된 22개 품목은 △채소류 10종(토마토·배추·무·고추·마늘·양파·대파·당근·양배추·딸기) △과일류 6종(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곡류 2종(벼·콩) △축산 4종(한우(젖소)·돼지·닭·양봉) 등이다. 

이는 가격 변동성, 1인당 소비량, 품목별 재해보험 지급건수 등의 정량 기준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담당자 의견 등 정성 평가가 종합 반영한 결과로, 향후 중장기 사업 확대를 위한 검토 대상 품목 후보군으로 예상된다. 

연구보고서에는 품목별 기후직불금에 대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사과의 경우 강원도 5대 산지(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 지역 등 미래 재배 적지에서 신규 과원을 조성하거나 사과를 재배하는 경우, 정부 고시 지역별 기후대응 품종을 신규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배도 신규 품종 전환에 따른 소득 공백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기준단가는 ha당 소득(최근 5년 중 최고·최저 제외한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사과는 3290만원, 배 3485만원 수준이 제시됐다. 

반면 배추는 과수와 달리 생육기간이 짧아 파종부터 수확까지 소득 공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생산량 감소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도입, 방제와 관수작업 등 기후대응 활동,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휴경 등 행위 이행에 대한 지원이 강조됐다. 

한우는 폭염 대응 시설(송풍팬, 냉방시설 등)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방식이 검토됐으나, 시설 운영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확보는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 내용과 관련해 대상 품목·지급액·지역 등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입 시기도 유동적이다. 시범사업을 3년 단위로 계획할 경우, 본사업 시점은 당초 예상했던 2029년보다 1년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신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과장은 “내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대상 품목, 지급액, 기존 직불제와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부처 내부 검토에 이어 예산 당국와의 예산 협의가 마무리돼야 내년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